상호금융권, 11월부터 가계대출「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」전면시행 기사(연습)

(자료 출처: 금융위원회)


 금융위·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올해 1월 발표한 「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」의 일환으로, 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(중앙회)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번 달 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결정했다.

 지원 대상자는 연체우려자와 연체차주로, 연체우려자의 경우 만기 2개월 이전에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며, 차주 요청이 있을 경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. 또한 실직·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우는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, 이는 ▲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, 1채 보유 ▲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▲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등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.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(분할상환대출), 만기를 연장(일시상환대출)해주는 것이다.

 연체발생된 차주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재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. 기본인 비용→이자→원금 상환에서 비용→원금→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
 또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는 상담을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.

 금융위는 이 방안을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, 연체발생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 아울러,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,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.

-2018.11.0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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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
1) 금융위원회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"상호금융권, 11월부터 가계대출「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」전면시행" 2018.11.05., http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302292&pageIndex=1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08-02-29&2018-11-05&srchWord=